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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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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전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19누10861 판결
  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(용역대가)를 지급받은 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2 선고 2010구합13722 판결
  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2007년
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2도360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〕][공2007.8.1.(279),11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〕
  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6년
2000년
7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98두1787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8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10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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